물음에 답하는 노조(토론방)

Home > 참여마당 > 물음에 답하는 노조(토론방)
게시글 상세보기
조합비 인상 관련 건의합니다.
작성자 사무총장 등록일 2018/11/26 조회 121
첨부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에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된 합법적 기관으로

자체 규약과,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심의 의결 기구를 통하여,

모든 안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당 위원들에 의하여, 심의 의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입지출 내역은 시도행정 노동조합 게시판 대의원대회 회의결과를 보시면 조합원 누구든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연간 조합비 수익이 얼마고, 어떤사업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1.

- 연간 조합비 수익은 18천만원정도 수준입니다.

-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 조합원 애사시 상조물품 지원 10백만원

2) 조합원 경조사비 지원 10백만원

3) 상근직원 인건비 등 25백만원

4) 상급단체(공노총, 광역연맥) 분담금 32백만원

5)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부 지원금 17백만원

6) 대학문화탐방, 체육행사, 팔씨름대회 등 행사비 46백만원

7) 외청사업소, 대의원대회 등 간담회 10백만원

8) 간식데이, 도시군 체육대회 격려, 업무추진비 14백만원

9)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14백만원

10) 독감예방접종 지원 2백만원

 

질의2. 조합비 인상에 따른 초과 수입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2.

- 상근직원(간사) 인건비(‘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상승분

- 조합원 애경사 지원금(신규전입직원 결혼 증가) 상승분

- 일부 기존사업 추진 확대(간식데이, 영화 보는 날, 차 마시는 날 등)

- 조합원 지원 사업 확대 등(독감예방접종, 경조사 등 )

- 집행부와 노동조합간의 직원후생복지 매칭 사업 추진

- 신규 사업 확대 등

‘19.1.1 조합비 인상안과 조합원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대의원대회 심의 의결 받아 공지

 

질의3. 조합비 인상안을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것의 근거?

답변3.

-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26호 총회의 조합비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 규약 제2712호에 의거 대의원대회에서 위임 받아 심의 의결

변호사 자문 발췌(대의원회에서 조합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 제22조는 총회의 고유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규약 제27호 제12호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규약 제2절 총회에 관한 사항에는 총회의 기능을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라거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약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를 통해, 규약이 총회의 고유한 기능을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대회에 위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비 인상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위임하도록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원글 =============================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조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조 조합비 인상 관련한 조합장님의 글과 인상안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덕분에 타 시도, 도내 시군 대비 우리 도의 조합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순 계산 할경우 1,550명의 조합원이 매월 7,500원(상급단체 납부 2,500원 제외)씩 납부한다고 치면

한달 11,625천원의 조합비가 모이고 1년이면 139,500천원의 조합비 수입이 생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연간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사견입니다만....단지 타시도와 시군 대비 조합비가 가작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분과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의 합니다.

1. 연간 조합비 수익이 얼마고, 어떤사업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으며,

2. 조합비 인상에 따른 초과 수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3. 조합비 인상안을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은지..

위 세가지에 대한 자료를 장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셔야  직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의 글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해명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조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혹시나 답변이 부족했다면,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노조에 묻고 싶습니다.
이전글 조합비 인상 관련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