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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대상 전공노 충북본부 등 단체교섭 요구 내용을 읽고 나서..
작성자 손님 등록일 2018/09/17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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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충북본부 등 단체교섭 요구 관련해서 시도포털 게시판의 내용을 읽고 느낀점을 몇 가지 글로 올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교섭 내용 관련)

1. 제6조제2항 '기관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청 본청 내 조합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을 제공한다'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에 가입된 도청 직원이 있나요? 도청 직원이 소속되지도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도청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도청 내 사무실과 회의실이 없어 도청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2. 8조 '시군 전입 인원을 연50명 이하로 하고 전입과 동시에 시군인원 충원이 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의 파녁인사를 중단한다'

   => - 공무원 전입은 시군 직원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시군직원들의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파견관련하여 현재 1:1 매칭 교류아닌가요?  만약 파견을 중단한다면 현재 도청에 있는 시군 출신 직원에 대한 복귀를 검토하시기 바람

3. 11조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축소'

  => - 지역축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제13조 '참행정실천대회 에 대한 도청 대회의실 제공 및 필요경비 지원'

  => - 참행정실천대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공감대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제14조 '충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공동개최'

  =>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공동개최한다고하면 조합에서 어떠한 내용을 부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예산 지원 및 역할 분담 등)

6. 제16조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 현재 운영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7. 제19조제2항 '기초자치단체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 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자체적인 복지업무라 생각합 / 참고로 도청도 실행하지 않고 있음

8. 제20조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만60세가 경과한 자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 - 노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이 노조활동 교섭대상인지가 궁금함 /  불법은 하지 않기를 바람

       - 현재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일반국민 대상 일자리 제공과 상충되어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 어떠한 내용이든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기 바람

9. 제24조 '사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노사간 합의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일단 노사협의회 대상인지 검토 바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도청이 노사관계인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궁금함)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교섭 내용 관련)

1. 제9조 충주시노조가 도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용하도록 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제6조제2항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임

2. 제12조 '도 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전입시기를 시군 인력충원 이후로 한다'

  =>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   기관별 정원과 업무 추진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제19조 '노사협력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한다'

  => 충주시 공무원과 충청북도가 노사관계인가?    /    노사협력관계는 지자체별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함

4. 제22조제2항 '도는 모든 시책사업에 대하여 전액 도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시책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은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교섭 내용 관련)

1. 제16조 결원충원 관련 내용

  => - 충원 방식 중 신규채용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시군 전입시험을 통해 인력충원하는 것은 연 1회 가능하지만 결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인력충원방식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제18조 '6급 장기교육 대상자 선정시 도 소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연간 전입자수가 많은 시군순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 도 소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많고 도와 각 시군별 형평성 있게 교육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함

 

 

 

= 이상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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