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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출장내역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내용 알림
작성자 충공노 등록일 2020/01/06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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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원 출장내역에 정보공개 청구(총무과-233호, 2020.1.3.)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및 변호사 해석 내용('19.6.20 충공노 기협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보 공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분별한 정보공개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 내용 (근무지내 출장 실적 공개)
   - 특정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실적은 공개 가능한 출장인 경우에는
     공무원명, 목적, 출장지 등은 공개 가능할 것임.
   - 다만
특정기관 전 직원의 특정연도 출장실적(이름 포함) 공개는 외부에 노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개별 출장 건이 아닌 무차별적인 출장실적 공개요구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알권리나 청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기관에서 청구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시 이○○, 황○○ … 공개 불가!
      성명을 ○○○, ○○○ … 등으로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경우 공개 가능함.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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